경제학

US 트럼프의 경제정책,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?

kimoroga 2025. 3. 21. 21:54

 

US 트럼프의 경제정책,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?
출처 MSN

 

 

 

 

아담 스미스와 리카르도의 경제 이론으로 분석해보기


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한번 '미국 우선주의'를 내세우며 주목받고 있다.

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을 노리며 또다시 경제 중심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. 그는 과거 재임 시절처럼 ‘미국 우선주의(America First)’, 보호무역, 제조업 부활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.

이러한 정책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오늘은 **아담 스미스의 『국부론』**과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을 통해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분석해보겠습니다.


 

1. 아담 스미스의 『국부론』: 자유무역은 국가를 부유하게 만든다


1776년 출간된 고전경제학의 출발점, 아담 스미스의 『국부론』

아담 스미스는 시장이 스스로 조절된다고 믿었습니다.
그의 대표적인 개념인 **‘보이지 않는 손’**은 시장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가 이익을 본다는 이론이죠.

그는 또 자유무역을 통해 각국이 가장 잘하는 분야에 특화하고, 나머지는 교역으로 해결하면 모두가 부유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.

 

   스미스의 핵심 주장 정리

  • 국가는 직접 개입하지 말고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
  • 무역은 상호이익을 낳으며, 인위적 장벽은 비효율을 초래한다

➡️ 트럼프의 고율 관세와 수입규제 정책은 아담 스미스의 자유무역 사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.


 

2.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: 모든 국가는 무역에서 이익을 볼 수 있다


비교우위론은 무역의 논리를 단순한 '잘함'이 아니라 '효율성'으로 설명한다.

데이비드 리카르도는 비교우위론을 통해  “절대적으로 잘하지 않더라도,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분야에 집중하면 무역을 통해 모두가 이익을 본다”는 개념을 설명했습니다.

 

예를 들어:

  • 미국은 컴퓨터와 자동차 모두 잘 만들 수 있음
  • 그러나 컴퓨터 생산에 더 효율적이라면, 자동차는 다른 나라에 맡기고 컴퓨터 생산에 집중하는 것이 경제 전체에 이롭습니다

 

➡️ 트럼프는 거의 모든 산업을 자국에서 생산하려고 했지만, 이는 리카르도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원칙과 반대됩니다.


 

3. 현실 속 트럼프 경제정책은 어땠을까?

 

구분긍정적 효과부정적 효과

 

제조업 일부 일자리 증가 생산단가 상승, 해외 기업 철수
무역 중국에 대한 경각심 고조 무역전쟁 → 소비자 물가 상승
성장률 단기적 GDP 성장 장기적 불확실성 증가

 

🔹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,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소비자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.


 

결론: 트럼프의 경제정책, 성공하려면?

 

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지만,
장기적으로는 국제 분업의 효율성과 세계시장 경쟁력 약화라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

 

   이론적으로 볼 때,

  • 아담 스미스는 자유무역과 시장 자율성을 주장했고
  • 리카르도는 비교우위를 통한 상호이익을 강조했습니다

 

✅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성공하려면?


전략 산업에 한정된 보호는 가능하되, 전반적으로는 자유무역 원칙을 기반으로 국제경제에 참여하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!!